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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

  • 등록 2021.02.24 10:05:1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29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과 범위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운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산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행위를 금지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불법카메라 설치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민박 표시제의 효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농어촌민박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제재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온라인 마권 발매를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마사회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온라인 경륜·경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의 경직된 태도를 탈피하여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홍성룡 시의원,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성료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이 주관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홍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용근로자 및 관계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약 7.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개선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홍 의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 및 주요내용’,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실태 및 고용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2부에서는 홍 의원을 좌장으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승언 건설근로자, 김창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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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시대 청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청년들은 IMF 당시 청년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마중물이 돼야 하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보다 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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