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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시의원, 서울시립대 의정⦁정책 고위과정 1기 총장상 수상

  • 등록 2021.02.24 10:11:4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지난 22일 시립대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의정⦁정책 고위과정 1기 시상식에서 공로부문 총장상을 수상했다.

 

‘의정⦁정책 고위과정 1기’는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도시의정발전연구센터에서 자치분권 의정리더십, 의정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고위과정이 개설됐으며 각 수업의 내용은 소신과 품격을 갖춘 정치인,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한 감시자, 시민의 성실한 대변인, 자치발전의 촉진자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양 의원이 이수한 교육은 ▲자치분권과 거버넌스 ▲정치인의 철학과 품격 ▲지방정부의 감사 및 예산스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의회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수의 강좌들로 구성되어 지난 해 9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3시간의 일정으로 총 15주간 진행됐다.

 

양민규 시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먼저 의정⦁정책 고위과정 1기 과정 수료의 기회를 준 의회와 좋은 수업을 준비해주신 서울시립대학교에 감사하다”며 “소신과 품격을 갖춘 시민의 성실한 대변인으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의 변화 필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ㆍ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학교ㆍ학생행복지표’라 한다)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ㆍ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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