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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2심 징역 13년

  • 등록 2021.09.10 14:05:38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체 혐의를 부인해 온 조씨 측은 2심에서 돌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다"면서 부인 취지를 변경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 1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쇼트트랙 대회 후라든가 전지훈련 직전 등 범행일시 특정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서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 앞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는 그동안 “훈육을 위해 폭행한 적은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전체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며 부인 취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성접촉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는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해 특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의 메시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고 후 피해자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별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며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해준 셈이며, 1심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주터키한국문화원,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주터키한국문화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제575돌 한글날을 기념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글주간 '우리의 한글, 누리를 잇다'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예쁜 한글 쓰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총 22명의 본선 참가자가 '내가 좋아하는 한국어를 소개합니다'를 주제로 한국어 실력을 겨뤘다. 세종학당 졸업생과 한국어문학과 재학생,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직장인과 대학원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최우수상1명,우수상1명,장려상3명 등 총 5명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옷'이라는 글자가 두 팔을 벌린 사람처럼 보였다는 한글의 첫 인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렘 에르센(Irem Ersen)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렘 에르센은 상대방의 평안을 기원하는 '안녕'이라는 인사말의 뜻을 깨닫게 된 순간과 '아쉽다'라는 단어가 없는 터키어로 인해 친구들에게 아쉬운 일이 일어나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기 곤란했던 순간 등을 이야기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렘 에르센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옛날 한국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준 것은 물론, 현대를 살아가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삶까지 편안하게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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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비영어권 공관 중 43곳 현지어 구사 외교관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외교관들이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7개 재외공관 중 134개 비영어권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 10명 중 7명이 현지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비영어권 134개 재외공관 중 43개(32%) 재외공관에서는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어 구사 중 문법적 오류나 부적절한 어휘 사용으로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4년~2025년 임기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선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회원국과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지어 구사가 어려워 언어가 수월하게 이뤄지는 국가에만 편중되는 외교를 펼칠 우려도 있어, 외교관들의 현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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