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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국민통합위, 결과보고서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채택

  • 등록 2021.09.15 17:41:1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는 15일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본관 316-1호)에서 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들이 참석했다.

오늘 전체회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로, 분과위원장 3인이 그동안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정리해 발표했고, 이후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정했다.

먼저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이 정치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정치분과는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헌정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여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는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이 경제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경제분과는 양극화 해소·경제혁신 및 경제활력 제고·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질적인 도약과 국민통합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동산·노동·사회안전망·규제·혁신성장·교육·공정경제·동반성장·재정 분야의 9대 과제를 제시하며, “각 과제를 통합·일괄타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회 계류 중인 경제 관계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는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이 사회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사회분과는 “다차원적 갈등과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갈등이 증폭되고 진영대립과 국민분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의 유연안정성의 제고와 차별해소·격차완화의 지향,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과 같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 해법과 대승적 차원의 여·야 연합정치와 같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분과위원장의 발표가 끝난 후 통합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거쳐,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의 제언은 각 분과에서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결과보고서가 채택·확정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내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논의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지난 1월 신년인사를 통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국민통합위원회 구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2월 3일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해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채택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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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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