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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국민통합위, 결과보고서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채택

  • 등록 2021.09.15 17:41:1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는 15일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본관 316-1호)에서 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들이 참석했다.

오늘 전체회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로, 분과위원장 3인이 그동안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정리해 발표했고, 이후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정했다.

먼저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이 정치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정치분과는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헌정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여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는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이 경제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경제분과는 양극화 해소·경제혁신 및 경제활력 제고·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질적인 도약과 국민통합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동산·노동·사회안전망·규제·혁신성장·교육·공정경제·동반성장·재정 분야의 9대 과제를 제시하며, “각 과제를 통합·일괄타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회 계류 중인 경제 관계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는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이 사회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사회분과는 “다차원적 갈등과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갈등이 증폭되고 진영대립과 국민분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의 유연안정성의 제고와 차별해소·격차완화의 지향,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과 같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 해법과 대승적 차원의 여·야 연합정치와 같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분과위원장의 발표가 끝난 후 통합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거쳐,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의 제언은 각 분과에서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결과보고서가 채택·확정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내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논의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지난 1월 신년인사를 통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국민통합위원회 구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2월 3일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해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채택했다.


무궁화호 열차에 선로 작업자 7명 치여… 2명 사망

[TV서울=변윤수 기자]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잇따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9일 오전 10시 50분경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고, 코레일 소속도 있다. 근로자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육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사고가 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탑승자 A씨는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승무원을 통해 사고 피해 상황을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가 난 구간은 상행 선로를 이용해 상·하행 열차가 교대 운행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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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 강경화·주일대사 이혁 내정…곧 임명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만간 주미·주일대사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미대사로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조만간 미·일·중·러 4강 대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주변 4강 대사 중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주미·주일 대사가 없이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사 임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미대사로는 강 전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아직 추진 단계일 뿐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주유엔(UN) 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외교무대에서 활동하다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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