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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20년만의 대정부질문

K 바이오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 제시
국회의 역할 및 여야 대선후보들의 협력 요청

  • 등록 2021.09.16 12:38:3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20년만의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김 의원은 16일 진행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생명문명 선도국가 대한민국:K-바이오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인간, 자연, 동물이 함께 사는 원헬스(One Health) 융합바이오·생명문명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K바이오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에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착수해야 할 5대 당면과제와 5대 구조혁신과제가 담겼다. 먼저 김 의원은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는 전환점인 올 연말과 내년 연초를 ‘바이오 골든타임’으로 명명하고 5대 당면과제로 ①한국의 글로벌 바이오·백신허브 공인 ②내년 4월 서울에서 백신 정상회담, 백신 다보스포럼 개최 ③글로벌 바이오·백신대학(이종욱 스쿨)추진 ④차세대백신 개발 선언 ⑤상설 국제보건유지군 창설 및 K-국제의료봉사단 조직 등을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바이오 구조혁신 5대과제로는 ①K-바이오 메가펀드 조성 ② 국회의 조기이전으로 여의도 국회를 K-바이오 클러스터 허브 로 전환 ③바이오 인력양성플랜 ④소부장·산업·빅데이타·R&D전략 재정립 ⑤바이오 거버넌스 재정립 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위해 바이오 산학연병의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통상적인 대정부질문보다 고민의 깊이와 폭이 넓은 국가적 아젠다를 다루고 비전을 제시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소회를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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