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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수사기관들 '고발사주' 인권침해 우려 헤아릴 것"

  • 등록 2021.09.17 09:52:24

 

[TV서울=이천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돼 수사 대상자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이해한다"며 "수사기관들이 잘 헤아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 초기 단계라 현재 구체적인 인권침해 현상은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비효율성 우려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가 협력하는 분위기니까 비효율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양 기관이 잘 협의해서 속히 진상규명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공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부분에 대해선 "그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선 어떤 수사기관이 나설지 정해지지 않았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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