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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코로나19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 온라인 캠페인

  • 등록 2021.09.24 11:12:5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슬기로운 감시생활: 코로나19 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온라인과 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유인 광고들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 신고해 함께 성매매를 방역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서울시-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협력해 자치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성매매 피해자․위기 십대여성 지원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진행한다.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SNS 상의 성매매 광고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성매매 방지 동참 메시지를 작성한 경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캠페인 참여는 24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http://www.seoul.go.kr)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dasi.or.kr)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성매매 유인 광고와 같이 불편하고 유해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손쉽게 감시·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성매매 방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규 모집된 1,000명의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에는 주부,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연령층도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사용이 늘어난 점을 파고들어 불법 광고물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올 상반기에만 54,152건의 성매매 유인 광고물을 적발했다. 작년 같은 기간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이중 49,443건을 규제기관 등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장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3만9,847건(80.6%)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6,276건(12.7%),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의 이용후기 광고가 2,218건(4,5%),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102건(2.2%) 이다.

 

 

온라인상의 성매매 유인광고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생’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마사지업소’ 등이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구분되어 방역 사각지대라는 점을 노려 ‘출장안마’, ‘마사지업소’ 등으로 위장,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무관하게 영업을 지속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올해는 성매매 업소의 알선·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업주,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자 91건을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전국 최초로 다시함께상담센터 내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설치해, 시민들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증거 수집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고발활동의 전문성을 기하고 있다. 지난 6년간 행정처분 657건, 형사처분 236건, 벌금 및 몰수‧추징금 18억 6,555만원이라는 성과를 냈다.

 

오프라인 시민 감시단 ‘왓칭유(Watching You)’도 조직해 지역사회 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감시, 불법 옥외광고물을 신고하는 시민 감시망을 구축·운영 중이다. 올해 ‘왓칭유’(28명)는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홍보 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점을 착안,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등 부착(공중위생법 위반), 무허가, 기준 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 58건을 발견, 19건을 신고해 11건의 시설물이 관할 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일상 속에서 보게 된 성매매 알선 광고들은 시민 누구나 ‘반(反)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http://gamsi.dasi.or.kr)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성매매 관련 신고창구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신고 처리할 수 있게 사이트로 성매매 전단지, 온라인 광고, 문자, 성매매업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이 신고·제보 가능하다. 또한,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활용, 매달 관련자 고발활동 결과 및 다양한 성매매 실태와 현황 등의 인식개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성매매 광고, 시설물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시민들이 함께 감시․신고해야 한다”며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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