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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지하도상가 입찰 억대 로비’ 전·현직 서울시의원 수사

  • 등록 2021.09.24 17:27:09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서울 주요 역사의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 청탁과 함께 상인회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서울시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시의회 A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 등도 함께 입건됐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1억3천500만원을 받은 뒤 서울시의회에서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의원에게 3,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6월경 지인인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C씨에게 현직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내년 상가 운영권 재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B씨의 말과 달리 지난해 진행된 영등포역과 강남역 지하도 상가 재입찰 성과가 부진해짐에 따라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D씨가 지난해 5월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서울시 관할 부서 공무원과 상인회 대표들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2019년 8월 열린 관련 상임위에서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상가 보수에 상당 비용을 투자했는데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A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곧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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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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