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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춘식 의원 “대장동용역팀 성남도공 설립 관여... 이재명 서명

  • 등록 2021.10.14 13:57: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단 3주만(2014.12.31~2015.1.22)에 졸속처리한 성남의 용역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평가 용역까지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11년 9월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겼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1년 12월 7일 ‘대장동 개발 등을 위해 설립이 절실하다’는 결과보고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해당 용역보고서에서 ‘대장동 도시개발 등을 위해서 민간의 전문성이 도입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결론 지었다.

 

또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초대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연구원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에서는 대장동 개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용역 수주 및 계약 등을 담당하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총괄본부장인 A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년 7월 당선된 후 같은해 12월에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현직 국회의원 김모씨는 현재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대표’와 ‘이재명 대선캠프의 요직’을 맡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성남시에 있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포천도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 등에 모두 핵심적으로 관여하여 사업 처리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확실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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