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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국 유·초중고, 22일부터 전면 등교 재개

  • 등록 2021.11.19 10:26:15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초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약 2년 만의 전면 등교가 이뤄지게 된다.

 

지난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오는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

 

교육당국은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가 이미 시작됐지만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전면 등교 재개 시점을 수능 직후인 22일로 미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천명을 넘기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19일, 오는 22일부터 유·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에서는 전면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데, 22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면 등교를 시작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를 대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학교방역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지자체·교육청 합동점검반도 연말까지 운영한다.

 

수도권 교육청도 원칙적으로 전면 등교를 시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와 인천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에서 시차 등교 등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해 전면 등교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전체 학교 중 약 97%가 전면 등교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완화를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 학교 밀집도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상황에 맞게 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청소년 예방접종 상황과 최근 치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학교 방역지침(5-2판)을 개정·시행했다.

 

방역당국의 예방접종 완료자 지침에 맞춰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의 등교를 허용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 는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에는 PCR 검사 음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등교가 가능하며 확진 학생이 격리 해제되는 경우 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만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 백신 접종을 권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방역대책회의에서 “백신 접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질병관리청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강력 비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했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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