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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 발표·· "135조원 투자해 디지털 전환"

  • 등록 2021.11.23 13:51:22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간 관련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원, 지방비 20조원, 민간 투자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고,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민간 추가투자 250조원 이상이 유발되도록 하겠다"며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수십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력 향상에 따라 인간 노동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하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 확장 ▲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 디지털 대전환 추진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또, “사물인터넷·클라우드·5G·6G 인프라를 구축 및 연결하고 디지털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교육체계도 혁신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고속도로 건설, 대통령 직속의 규제 갈등 조정기구 상설화,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해 디지털 규제 컨트롤 타워를 지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신구산업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되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신속한 산업 전환이나 신사업 창출이 가능하다"며 “산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을 동시에 갖추겠다”고 했다.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CDC(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부처간 데이터 통합 및 연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을 목표로 초중등 과정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강력 비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했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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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강력 비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했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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