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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 발표·· "135조원 투자해 디지털 전환"

  • 등록 2021.11.23 13:51:22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간 관련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원, 지방비 20조원, 민간 투자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고,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민간 추가투자 250조원 이상이 유발되도록 하겠다"며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수십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력 향상에 따라 인간 노동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하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 확장 ▲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 디지털 대전환 추진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또, “사물인터넷·클라우드·5G·6G 인프라를 구축 및 연결하고 디지털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교육체계도 혁신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고속도로 건설, 대통령 직속의 규제 갈등 조정기구 상설화,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해 디지털 규제 컨트롤 타워를 지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신구산업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되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신속한 산업 전환이나 신사업 창출이 가능하다"며 “산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을 동시에 갖추겠다”고 했다.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CDC(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부처간 데이터 통합 및 연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을 목표로 초중등 과정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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