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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소환

  • 등록 2021.11.24 16:35:55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성남시 등 '윗선'의 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대장동 사업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4년 7월 무렵부터 2년 가까이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보좌하며 측근에 있던 인물 중 한 명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유착해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진행하던 시기에 비서실장을 지내 성남시의 관여 정도를 잘 알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임 전 실장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보고',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개발계획 변경 입안 보고' 등 여러 문건에 결재자는 아니지만 협조자로 서명 날인하기도 했다.

 

이들 문건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 후보로 돼 있으며,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역시 문서에 협조자로 서명 날인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당시 보고나 결재 라인, 도개공에선 누가 주로 보고에 참석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임 전 실장에 이어 정진상 전 실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성남시 주변에선 당시 이 후보에게 올라가는 중요 문서는 모두 정 전 실장을 거쳐 보고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검찰도 지난달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할 때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의 전자 메일 내역을 확보하려 했으나 수년 전 기록이라 성과는 얻지 못했다.

 

정 전 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할 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어 검찰은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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