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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디지털·친환경 협력 강화

  • 등록 2021.11.26 09:23:47

 

 

[TV서울=나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코스타리카는 국제적으로 환경, 평화 논의를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2019년 11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한국과 교역,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온 핵심 협력국이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양국간 협력 성과를 평가한 후, 새로운 60년을 위해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가기로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분야별 협력을 구체 추진하기로 했다.

코스타리카는 미국, 스페인 및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국과 '행동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한국으로서는 내년 수교 60주년 및 코스타리카의 중남미 내 전략적 가치, 협력 잠재성 등을 감안해 양국 관계를 격상했다.

양 정상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친환경 성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디지털화, 탈탄소화, 지방분권화(Digitalization,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3D) 경제 달성 정책'을 연계해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 ▲저공해차 보급 등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바라도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코스타리카는 올해 3월 3D경제(Digitalization,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구축을 위한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153억달러(GDP의 34.7%)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타리카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활용해 공동연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항공,우주산업 및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미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와 중미통합체제(SIC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중미 FTA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對)중미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으며, 특히 양국 간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중미 북부 3개국에 대한 구체적인 삼각 협력 사업 실시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자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으며, 알바라도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한 계기 DMZ 방문 소회를 피력하고, 한국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존경과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중미 내 우리의 핵심 파트너인 코스타리카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 한-스페인 정상회담(6월 16일) 및 한-SICA 정상회의(6월 25일)에서 표명한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중남미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디지털 정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돼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환경,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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