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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디지털·친환경 협력 강화

  • 등록 2021.11.26 09:23:47

 

 

[TV서울=나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코스타리카는 국제적으로 환경, 평화 논의를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2019년 11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한국과 교역,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온 핵심 협력국이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양국간 협력 성과를 평가한 후, 새로운 60년을 위해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가기로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분야별 협력을 구체 추진하기로 했다.

코스타리카는 미국, 스페인 및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국과 '행동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한국으로서는 내년 수교 60주년 및 코스타리카의 중남미 내 전략적 가치, 협력 잠재성 등을 감안해 양국 관계를 격상했다.

양 정상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친환경 성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디지털화, 탈탄소화, 지방분권화(Digitalization,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3D) 경제 달성 정책'을 연계해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 ▲저공해차 보급 등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바라도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코스타리카는 올해 3월 3D경제(Digitalization,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구축을 위한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153억달러(GDP의 34.7%)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타리카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활용해 공동연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항공,우주산업 및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미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와 중미통합체제(SIC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중미 FTA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對)중미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으며, 특히 양국 간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중미 북부 3개국에 대한 구체적인 삼각 협력 사업 실시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자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으며, 알바라도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한 계기 DMZ 방문 소회를 피력하고, 한국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존경과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중미 내 우리의 핵심 파트너인 코스타리카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 한-스페인 정상회담(6월 16일) 및 한-SICA 정상회의(6월 25일)에서 표명한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중남미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디지털 정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돼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환경,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고영찬 금천구의원,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감사의 정원처럼 직권처리’ 해결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에 공사중지를 통지한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독산동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전자파 ▲소음 ▲열 방출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집회와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고 의원은 “집행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생활권 침해 가능성과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여부와 별개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갈등을 키웠다”며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시행사 논리를 전달하는 창구처럼 비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통지를 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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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北, '동족배제' 발언... 李정부 짝사랑에 돌아온 건 냉소"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가안보는 북한의 박수나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전투기의 서해상 대치 문제 문제와 관련해선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가, 주한미군의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한미연합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며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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