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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디지털·친환경 협력 강화

  • 등록 2021.11.26 09:23:47

 

 

[TV서울=나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코스타리카는 국제적으로 환경, 평화 논의를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2019년 11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한국과 교역,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온 핵심 협력국이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양국간 협력 성과를 평가한 후, 새로운 60년을 위해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가기로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분야별 협력을 구체 추진하기로 했다.

코스타리카는 미국, 스페인 및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국과 '행동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한국으로서는 내년 수교 60주년 및 코스타리카의 중남미 내 전략적 가치, 협력 잠재성 등을 감안해 양국 관계를 격상했다.

양 정상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친환경 성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디지털화, 탈탄소화, 지방분권화(Digitalization,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3D) 경제 달성 정책'을 연계해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 ▲저공해차 보급 등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바라도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코스타리카는 올해 3월 3D경제(Digitalization,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구축을 위한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153억달러(GDP의 34.7%)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타리카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활용해 공동연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항공,우주산업 및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미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와 중미통합체제(SIC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중미 FTA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對)중미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으며, 특히 양국 간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중미 북부 3개국에 대한 구체적인 삼각 협력 사업 실시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자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으며, 알바라도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한 계기 DMZ 방문 소회를 피력하고, 한국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존경과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중미 내 우리의 핵심 파트너인 코스타리카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 한-스페인 정상회담(6월 16일) 및 한-SICA 정상회의(6월 25일)에서 표명한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중남미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디지털 정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돼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환경,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강력 비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했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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