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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디지털·친환경 협력 강화

  • 등록 2021.11.26 09:23:47

 

 

[TV서울=나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코스타리카는 국제적으로 환경, 평화 논의를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2019년 11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한국과 교역,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온 핵심 협력국이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양국간 협력 성과를 평가한 후, 새로운 60년을 위해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가기로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분야별 협력을 구체 추진하기로 했다.

코스타리카는 미국, 스페인 및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국과 '행동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한국으로서는 내년 수교 60주년 및 코스타리카의 중남미 내 전략적 가치, 협력 잠재성 등을 감안해 양국 관계를 격상했다.

양 정상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친환경 성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디지털화, 탈탄소화, 지방분권화(Digitalization,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3D) 경제 달성 정책'을 연계해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 ▲저공해차 보급 등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바라도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코스타리카는 올해 3월 3D경제(Digitalization,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구축을 위한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153억달러(GDP의 34.7%)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타리카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활용해 공동연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항공,우주산업 및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미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와 중미통합체제(SIC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중미 FTA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對)중미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으며, 특히 양국 간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중미 북부 3개국에 대한 구체적인 삼각 협력 사업 실시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자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으며, 알바라도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한 계기 DMZ 방문 소회를 피력하고, 한국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존경과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중미 내 우리의 핵심 파트너인 코스타리카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 한-스페인 정상회담(6월 16일) 및 한-SICA 정상회의(6월 25일)에서 표명한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중남미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디지털 정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돼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환경,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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