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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2022년 예산안 2조4천억원 감액 잠정 합의“

  • 등록 2021.11.29 13:08: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며 "간사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도 추가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2조4,171억원의 감액 규모에 대해 "예결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며 합의된 잠정적인 안"이라며 "추가적 감액은 지금 증액 소위와 연동돼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적인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에 관련해, 정부, 야당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예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9조원이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21조원"이라며 "기재부와 (지역화폐) 총량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다. 21조원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내년에 이미 기재부에서 사용처에 대해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국채발행을 대체하는 것 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결국 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그건 세계잉여금 정산이 끝나면 내년 3월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가 가능하다". 초과세수를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야당이 제안한 '손실보상금 50조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그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한다고 할 때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30일 경제부총리와 회동을 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한다"며 "여야 간 원내대표도 만나 내일 중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야당 원내대표께서도 회동 제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맹 의원도 "예결위 활동 시한이 내일까지"라면서 "시한 내 야당과 최대 합의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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