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6.9℃
  • 구름조금강릉 10.5℃
  • 서울 6.4℃
  • 흐림대전 8.6℃
  • 구름조금대구 11.3℃
  • 구름많음울산 12.4℃
  • 흐림광주 9.8℃
  • 구름많음부산 12.6℃
  • 흐림고창 7.7℃
  • 황사제주 13.2℃
  • 흐림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7.7℃
  • 흐림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조금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2022년 예산안 2조4천억원 감액 잠정 합의“

  • 등록 2021.11.29 13:08: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며 "간사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도 추가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2조4,171억원의 감액 규모에 대해 "예결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며 합의된 잠정적인 안"이라며 "추가적 감액은 지금 증액 소위와 연동돼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적인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에 관련해, 정부, 야당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예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9조원이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21조원"이라며 "기재부와 (지역화폐) 총량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다. 21조원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내년에 이미 기재부에서 사용처에 대해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국채발행을 대체하는 것 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결국 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그건 세계잉여금 정산이 끝나면 내년 3월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가 가능하다". 초과세수를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야당이 제안한 '손실보상금 50조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그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한다고 할 때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30일 경제부총리와 회동을 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한다"며 "여야 간 원내대표도 만나 내일 중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야당 원내대표께서도 회동 제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맹 의원도 "예결위 활동 시한이 내일까지"라면서 "시한 내 야당과 최대 합의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교육기자재 납품 대가' 뇌물수수 혐의 옥재은 서울시의원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교육 기자재 등을 기관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옥재은 의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A씨 등 2명까지 총 3명을 27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7곳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각 업체가 학교 등과 접촉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자재 구입을 권유하면, 브로커 A씨 등은 업체로부터 세부 견적을 전달받아 옥 의원에게 전했다. 이후 예산권이 있는 옥 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해당 학교 등에 하달하고, 학교 등이 권유한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하면 업체가 옥 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해 각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옥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