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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세연,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 일자리 감소시켜"

  • 등록 2021.11.30 10:53:02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에서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공공형 일자리의 증가가 비공공형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조세연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 고용 증가 추세는 상당 부분 공공형 일자리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공공형 일자리와 비공공형 일자리는 일정 부분 대체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 지난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약 32.9%였으나, 공공형 일자리를 제외하고 집계한 고용률은 약 27.7%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종사 여부를 직접 조사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37%였지만, 공공형 일자리를 제외하면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31%로 내려갔다.

 

 

조세연은 “2013∼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0.2∼0.3%포인트 증가했지만, 비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0.2∼0.3%포인트 떨어졌다”며 “고용 환경이 악화하면서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와 함께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도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해 중앙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3천억원으로,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30조6천억원)의 4%에 달했다”고 했다.

 

조세연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용돈벌이가 아닌 실제 일자리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비공공형 일자리를 구축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앞서 기존 민간부문의 노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보훈청, 2024년도 첫 타운홀미팅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18일 MZ세대 공직자가 중심이 된‘보훈새로고침’ 혁신모임 직원들과 함께 2024년도 첫 타운홀미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팅은 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보훈을 주제로 세부 추진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궁선 서울보훈청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국민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지방보훈청만의 비전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처음 맞이하는 해로서 국민을 비롯한 보훈가족의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만큼 기존 업무방식과는 다른 차별화된 업무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보훈 새로고침 직원들은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관장과 직원들 간에 격식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혁신모임 직원들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보훈가족을 위한 스마트한 제도 안내 방식 도입과 함께 내 위치 정보와 연동되는 위탁병원 찾기 제작 등을 제안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저출산 문제, 탄소중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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