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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TV서울] 사랑하는 나의 독도여

  • 등록 2021.12.27 08:47:27

 

작시: 김용숙

작곡: 채영재

노래: 소프라노 이은랑


김두관 의원, 정책토론회 통해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라는 주제로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김성주·배진교·용혜인·조정훈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하승수 변호사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가 발제, 안성호 전 한국행정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제도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며 “전체 기초지방의원 선거구의 1% 정도에 불과한 11개 시범실시는 의미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이상 기초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중대선거구제’는 대안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좀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문우진 교수는 ‘단기비이양식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초의회에 군소정당 후보의 진입을 촉진하고, 개인 득표에 의존하는 지역유지나 토호세력의 의회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며 “그리고 같은 정당 후보 간 경쟁을 억제하고, 유리한 기호를 받은 후보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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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정책토론회 통해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라는 주제로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김성주·배진교·용혜인·조정훈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하승수 변호사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가 발제, 안성호 전 한국행정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제도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며 “전체 기초지방의원 선거구의 1% 정도에 불과한 11개 시범실시는 의미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이상 기초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중대선거구제’는 대안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좀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문우진 교수는 ‘단기비이양식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초의회에 군소정당 후보의 진입을 촉진하고, 개인 득표에 의존하는 지역유지나 토호세력의 의회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며 “그리고 같은 정당 후보 간 경쟁을 억제하고, 유리한 기호를 받은 후보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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