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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장·군수·구청장협, 논산 선언 발표

  • 등록 2022.01.11 16:35:26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1일 충남 논산시청에서 '민선 7기 4차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각 정당에 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대 4 등 재정 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 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 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 일괄 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권법 제정, 마을 자치 전면 확대 등 8대 핵심 어젠다를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는 '논산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방자치의 주요 권한과 사무가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주요 정책이 중앙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 반쪽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논산선언을 발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설 연휴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은 제6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방식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6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기초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개정해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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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용산에 민심 전달못한 부분 있어…의정갈등 빨리 타협점 찾아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29일 개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개혁신당 경기 용인갑 양향자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논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언론 보도로만 보면) 양 후보 개인의 단일화 의사인지, 개혁신당 후보들이 출마한 모든 지역구 놓고 단일화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인지 잘 읽히지는 않는다"면서도 "양 후보 지역구만의 단일화든, 개혁신당 다른 후보들 있는 몇몇 군데를 더 확대해서 단일화하는 방안이든 가능성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여의도연구원에서 전체 254개 선거구 중 170여곳에 대한 자체 판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합 지역' 아니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이것으로 총선 판세 전체를 분석하긴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역대 어느 선거도 어렵지 않은 선거 없었다"며 "오히려 '경합지역이 많다'는 분석을 보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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