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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장·군수·구청장협, 논산 선언 발표

  • 등록 2022.01.11 16:35:26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1일 충남 논산시청에서 '민선 7기 4차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각 정당에 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대 4 등 재정 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 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 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 일괄 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권법 제정, 마을 자치 전면 확대 등 8대 핵심 어젠다를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는 '논산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방자치의 주요 권한과 사무가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주요 정책이 중앙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 반쪽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논산선언을 발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설 연휴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은 제6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방식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6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기초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개정해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한덕수 전 총리, "계엄 못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께 죄송"… 1월21일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

경기도의회 민주당, '美 반환공여지' 예산 300억 삭감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하며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예산을 복원하기로 한 복지사업은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미군 반환공여지 예산의 경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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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년 지방선거 패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 없어" [TV서울=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조각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선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청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그는 "충청의 아들인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이곳 충남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청이 승리해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의 승리하는 것"이라며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청년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장동혁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대회는 부산·울산(22일), 경남 창원(23일), 경북 구미(24일)에 이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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