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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2022년 양대선거 대책회의 열어

  • 등록 2022.01.17 18:01:3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7일 오후,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실시되는 양대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정확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 ▲유권자 소통 강화를 통한 선거참여 분위기 조성 등 3대 중점과제 및 연중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양대선거 관리체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결의를 다질 수 있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4. 7. 재보궐선거에서 단 한 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없이 선거를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양대선거에서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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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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