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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의장협, 세종 이전 개소

  • 등록 2022.01.19 16:46:57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세종 이전 개소식이 지난 1월 18일 협의회 사무처(세종파이낸스센터1차)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존 여의도에서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세종파이낸스1차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세종에서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세종시의 지리적 이점과 정치·행정기능이 집약된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국 지방의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간 가교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회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포함한 자치권 및 조직권 확대, 자주재원 확보와 세원발굴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반영한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주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은 행정안전부 차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세종시의회 의장, 각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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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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