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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 열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 방안 의견 수렴

  • 등록 2022.01.20 11:05:41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2년 제1차 임시회가 1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정 연수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 받는 한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17개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시·도의회의 공동 현안으로 상정된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김인호 회장은 “올해는 명실공이 자치분권의 새 시대가 열리는 만큼 이번 첫 임시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방안과 각 지방의회의 운영계획을 세세하게 공유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강조했으며 “또한, 올해는 민생회복과 공동체회복, 가치의 회복, 교육의 회복, 돌봄의 회복 등 ‘회복’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설립근거 도시개발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TV서울=이현숙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시행자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중인 경기 성남시민들이 이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호선 변호사는 8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성남의 뜰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사업법 제11조 1항 11호 조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이중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시행자에 대해 규정한 이 법 11조 1항 1∼10호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는데 11호에 와서는 1∼10호가 규정한 공적·민간 주체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달리 구체적 기준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시행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무방비로 개방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11호 조항은 최종적인 사업 시행의 주체에 대해 10호까지 요구되는 각종 재무적 기준, 시공 능력, 경영 투명성, 재원 조달 능력 등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채 입법을 허

'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심사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이달 7일 5만명 동의를 받아 종료됐다.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던 사람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해바라기 센터 덕분에)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풀고 사건 관련 진술에 도움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청원인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그저 기다려야 했고,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며 "해바라기 센터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주고, 모든 지원을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받는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 잡을 때까지 피해자와 각종 취약계층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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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에 "정치철새처럼 양지로…무연고지 출마 어불성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정치 철새'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민의힘의 비방과 공격도 출마를 결정하게 된 요인'이라고 밝힌 이 전 지사의 발언을 지목하며 "정치 철새처럼 민주당 양지인 지역으로 떠나놓고, 출마 결심을 밝히는 선언문부터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에서 심판자는 선택받고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이 전 지사의 발언을 두고도 "국민이 이미 선택하셨고 대선의 결과로 엄중히 심판하셨음을 진정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더니,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무한 책임을 약속하는 모습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진정으로 책임의 길에 나서고 싶다면, 선거에 나갈 것이 아니라 성실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장동 의혹은 물론 법카(법인카드) 사적유용, 공무원 갑질,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대선 기간 불거진 수많은 의혹에 대한 소명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한마디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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