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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 열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 방안 의견 수렴

  • 등록 2022.01.20 11:05:41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2년 제1차 임시회가 1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정 연수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 받는 한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17개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시·도의회의 공동 현안으로 상정된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김인호 회장은 “올해는 명실공이 자치분권의 새 시대가 열리는 만큼 이번 첫 임시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방안과 각 지방의회의 운영계획을 세세하게 공유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강조했으며 “또한, 올해는 민생회복과 공동체회복, 가치의 회복, 교육의 회복, 돌봄의 회복 등 ‘회복’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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