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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

  • 등록 2022.01.20 13:51:35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내각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정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하고는 아주 상반된 것 같다"며 "대통령 임기가 8년이 아니어서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통보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노동·복지 관련 부처를 '국가의 왼손', 재정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을 '국가의 오른손'이라고 지칭하며 '왼손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의 왼손을 강화하고 혁신가형 정부로 나아가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어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명실상부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전통적인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은 큰 의미가 없다"며 "사회 대전환은 결국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과거처럼 '시장이 아닌 정부가 주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시장의 변화에 기초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국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원주의"라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조해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들은 데 대해서는 "민주당 출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공조했다)"며 "결과적으로 제가 오판한 것은 민주당이 그 개혁을 책임 있게 추진할 의지가 없는 정당이란 걸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 후보는 이번 대선 국면에 대해 "역대 최대의 비호감 선거인데다, 국민이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의 자격을 논할 기회가 거의 박탈된 상태"라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대통령 당선 시 퇴임 후 어떤 평가를 받고 싶냐는 질문에는 "녹색 공존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답했다.

 


중동 종전 최대 변수…트럼프·네타냐후 전후 첫 불협화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이후 첫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두고 견해차가 부각되는데 이는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에 중대 변수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NBC 방송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습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레바논 공습을 이유로 삼아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주요 작전을 공개적으로 만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에서는 전쟁 목표, 특히 종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근본적 견해차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미국도 이미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충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도권이 걸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좌우할 휘발윳값 등 물가에 예민하다. 그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전제로 한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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