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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

  • 등록 2022.01.20 13:51:35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내각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정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하고는 아주 상반된 것 같다"며 "대통령 임기가 8년이 아니어서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통보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노동·복지 관련 부처를 '국가의 왼손', 재정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을 '국가의 오른손'이라고 지칭하며 '왼손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의 왼손을 강화하고 혁신가형 정부로 나아가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어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명실상부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전통적인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은 큰 의미가 없다"며 "사회 대전환은 결국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과거처럼 '시장이 아닌 정부가 주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시장의 변화에 기초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국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원주의"라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조해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들은 데 대해서는 "민주당 출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공조했다)"며 "결과적으로 제가 오판한 것은 민주당이 그 개혁을 책임 있게 추진할 의지가 없는 정당이란 걸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 후보는 이번 대선 국면에 대해 "역대 최대의 비호감 선거인데다, 국민이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의 자격을 논할 기회가 거의 박탈된 상태"라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대통령 당선 시 퇴임 후 어떤 평가를 받고 싶냐는 질문에는 "녹색 공존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답했다.

 


경실련,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독소조항 99개.. 재검토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권한 집중, 민간 개발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자체 평가한 '독소조항' 99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이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해 "자치분권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민주적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또 법안의 핵심 조항이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정적 특혜를 주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안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단체장 승인으로 41개 국가법령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특혜를 준다고 짚었다.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민간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전면 면제 혹은 감면하도록 한 조항은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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