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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

  • 등록 2022.01.20 13:51:35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내각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정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하고는 아주 상반된 것 같다"며 "대통령 임기가 8년이 아니어서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통보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노동·복지 관련 부처를 '국가의 왼손', 재정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을 '국가의 오른손'이라고 지칭하며 '왼손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의 왼손을 강화하고 혁신가형 정부로 나아가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어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명실상부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전통적인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은 큰 의미가 없다"며 "사회 대전환은 결국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과거처럼 '시장이 아닌 정부가 주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시장의 변화에 기초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국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원주의"라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조해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들은 데 대해서는 "민주당 출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공조했다)"며 "결과적으로 제가 오판한 것은 민주당이 그 개혁을 책임 있게 추진할 의지가 없는 정당이란 걸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 후보는 이번 대선 국면에 대해 "역대 최대의 비호감 선거인데다, 국민이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의 자격을 논할 기회가 거의 박탈된 상태"라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대통령 당선 시 퇴임 후 어떤 평가를 받고 싶냐는 질문에는 "녹색 공존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답했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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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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