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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

  • 등록 2022.01.20 13:51:35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내각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정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하고는 아주 상반된 것 같다"며 "대통령 임기가 8년이 아니어서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통보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노동·복지 관련 부처를 '국가의 왼손', 재정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을 '국가의 오른손'이라고 지칭하며 '왼손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의 왼손을 강화하고 혁신가형 정부로 나아가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어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명실상부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전통적인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은 큰 의미가 없다"며 "사회 대전환은 결국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과거처럼 '시장이 아닌 정부가 주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시장의 변화에 기초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국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원주의"라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조해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들은 데 대해서는 "민주당 출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공조했다)"며 "결과적으로 제가 오판한 것은 민주당이 그 개혁을 책임 있게 추진할 의지가 없는 정당이란 걸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 후보는 이번 대선 국면에 대해 "역대 최대의 비호감 선거인데다, 국민이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의 자격을 논할 기회가 거의 박탈된 상태"라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대통령 당선 시 퇴임 후 어떤 평가를 받고 싶냐는 질문에는 "녹색 공존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후보 캠프, 선대위 출범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후보는 11일 오후 당산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병호·박용찬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영등포구의회 장순원 부의장, 이규선·차인영 의원, 시·구의원 후보자, 선대위원, 당원 및 지지자들이 함께했다. 김재진 시의원 후보의 사회로 진행된 발대식에서 최호권 후보는 오인영 총괄선대본부장, 김영로 본부장, 강복희·장순원 부본부장, 김용일·이경구·김진기 고문, 유병희 자문위원 등에 대표로 임명장을 전달했다. 문병호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똘똘 뭉쳐 반드시 승리해서 최호권 후보를 비롯해 시·구의원 후보들을 당선시켜 국민의힘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비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자”고 독려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새 인물이 새 영등포를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최호권 후보가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자”며 “선거의 승리를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호권 후보의 홍보대사가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인영 총괄선대본부장도 “지난 12년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임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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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재정비는 내가 적임"…안철수-김병관 표심 공략 [TV서울=이현숙 기자] 6·1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지역의 핵심 현안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곳이다. 분당신도시가 지난해부터 입주 30년이 되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는 일산·평촌·산본, 내년에는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 된 단지들이 등장하면서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준공 30년 차에 들어선 개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신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두 후보가 어떤 방향성의 분당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공약하며 경쟁한 바 있다. 안 후보는 11일 오전 준공 30년이 넘은 분당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주거 환경이 중요한데 (주민분들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셔서 현안을 파악하는 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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