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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

  • 등록 2022.01.21 13:58:2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증액 요구에도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추경 제안과 재원 마련 방식을 수용하는 형태로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압박, 민생 이슈 선점을 통한 지지율 제고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19일 정부 측을 면담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긴급 회동 제안 배경과 관련,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야당이 국가 부채를 이야기하고 자꾸 포퓰리즘, 매표라고 비난하니 정부는 재원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당이 30조원을 요청했는데 국채발행 관련한 비용 조달이 어렵고 야당 눈치를 봐서 결국 14조원으로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경 재원을 추가 국채 발행이 아닌 '지출 대상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한 뒤 "어차피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를 감당할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에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35조원의 세부적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주요 후보가 만나 올 5월 이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출 조정을 통해 추경을 대폭 증액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부담을 던 정부도 이에 동의할 것이란 뜻이다.

 

이 후보는 "정부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예산집행 권한을 가질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긴급하게 35조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다자들의 회동과 합의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후보님(이) 50조원 지원을 얘기하고 나중엔 '내가 당선되면 한다'고 말하며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국민 삶은 정치인의 정략적 놀음에 휘둘릴 만큼 녹록지 않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고통, 특히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지금처럼 겉으론 추가 지원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예산을 조정해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며 어느 예산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며 "정치적 문제라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주도하고 나서긴 어렵다. 정치 영역에서 여야와 차기 후보들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줄인다"면서 "일단 마련해서 집행하고 세부적 내용은 다음에 초과 세수가 충분히 더 발생하니 그때 가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추경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약간의 인플레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으나 소상공인들이 비극적 선택을 불사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감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느냐"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논의 제안 대상 후보에 대해선 "등록 후보 중에 국민께서 봤을 때 차기 정부 구성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는 분들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도 이번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이 우선"이라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기한 바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가 정부의 추경 제출에 맞춰 긴급 회동을 제안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야당 후보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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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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