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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강성 귀족노조 혁파해야…불법파업 방지책 만들 것"

  • 등록 2022.01.22 10:40:2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2일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SNS에서 지난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강성 귀족노조는 기업의 성장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소속 조합원들만 대우받고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을 쌓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불평등 세상 조장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전성시대를 끝내고 착하고 성실한 보통 국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당선되면 강성 귀족노조의 뗏법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불법집회를 엄단하고, 사업주가 불법 파업에 대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사갈등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힘든 곳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이 땅의 힘 없는 노동자, 서민 대중의 입장을 대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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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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