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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강성 귀족노조 혁파해야…불법파업 방지책 만들 것"

  • 등록 2022.01.22 10:40:2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2일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SNS에서 지난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강성 귀족노조는 기업의 성장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소속 조합원들만 대우받고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을 쌓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불평등 세상 조장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전성시대를 끝내고 착하고 성실한 보통 국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당선되면 강성 귀족노조의 뗏법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불법집회를 엄단하고, 사업주가 불법 파업에 대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사갈등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힘든 곳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이 땅의 힘 없는 노동자, 서민 대중의 입장을 대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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