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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운영위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단독의결

  • 등록 2022.04.29 17:13:2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돌입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의 상임위 단독 의결도 강행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을 끝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 사실상 단독 의결했으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동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의원만 참석해 운영위 소집을 비판한 뒤 결의안 상정 전 퇴장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에 사개특위를 구성해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인 중수청 설치를 논의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 합의가 파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자당이 동의한 적 없는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며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부분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사안이지만 재논의를 거치며 박홍근 원내대표가 파기됐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 이 부분도 당연히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의원의 퇴장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자청, 국민의힘 합의 번복과 운영위 불참을 강력 비판했다.

 

 

박홍근 운영위원장은 송 의원 발언을 지적하며 "제 논의를 제가 파기했다고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어디 있느냐. 국민 보는 앞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파기했다고 얘기하는 저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진성준 의원도 "현재 교섭단체 간사가 없는 상황이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법에 당연히 있다"면서 송 의원의 '국회법 위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뿐 아니라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금명간 본회의에서 처리,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본회의 회부 상정과 처리를 해줄 것으로 당연히 믿고 있다"며 “정확한 본회의 처리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다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처리하고 나면 이 안건을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하면 다음까지 하게 될지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위원장과 위원 선임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장 중재안은 사개특위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응하지 않아도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국민의힘이 5명 명단을 결국 내게 될 것이라 본다"며 "내지 않으면 않는 대로 저희는 개문발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처리에 "입법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비난했다.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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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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