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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시군구 절반이 '소멸위험'…저위험 한 곳도 없어

  • 등록 2022.04.29 17:56:11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 기초자치단체 절반이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발간된 한국고용정보원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에서 이상호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주민등록 연앙인구(각 해 7월 1일 기준 인구) 등을 분석해 지난달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밝혔다.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말한다. 소멸위험지역은 2015년보다는 33곳, 2020년과 비교해선 11곳 늘었다.

 

최근 새로 소멸위험지역이 된 지자체는 통영·포천·충주·나주·당진·속초·여수·동두천·익산·서산·군산 등으로 수도권 외곽(포천·동두천)이거나 제조업이 쇠퇴한 곳(통영·군산 등)이다.

 

지난달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인 '소멸저위험지역'은 한 곳도 없었고 지수가 1.0 이상 1.5 미만인 정상지역도 23곳에 그쳤다. 정상지역은 2015년과 2020년보다 각각 39곳과 17곳 감소했다.

 

소멸위험지역 고용보험 가입자 평균임금은 소멸저위험지역보다 낮았다.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 고용보험 가입자 평균임금은 소멸저위험지역의 84.3%에 불과했다.

 

고용정보원은 "소멸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 간 일자리 질적 격차가 존재하며 고위험지역에서 저위험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역산업과 고용'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 볼 수 있다.


민주 박지현 "尹정부, 드디어 반노동 본색…70년대로 시계 돌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 사용자 측의 의견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는 입장도 적었다.박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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