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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서울형 금융특구 정책 세미나 성료 ·

  • 등록 2022.05.03 10:58:06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지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금융발전 대안을 찾아: 산업은행 이전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서울형 금융특구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영주·우원식·서영교·강득구·민병덕·오기형 의원이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김 의원이 사회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서영교·오기형·강득구 의원이 현장에 참석해 서울형 금융특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발언했다.

 

김민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2000년 이후 모든 대통령, 모든 서울시장 후보들이 금융을 한국·서울의 전략산업,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논의해왔다. 외국어 인프라 부족, 교육 등 외인 거주 여건 부족, 홍콩과 싱가포르 건재가 그간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라이벌 홍콩이 퇴조하고 서울이 부상하며 여건이 형성됐다”며 “최근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에 한국이 선정되어, 이후 세종의사당으로 국회가 이전 시 현 국회 부지에 글로벌 바이오 대학 유치 및 바이오 핀테크 특구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는 여러 전문가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원) 재무금융전공 교수,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글로벌 금융학과 교수),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번 세미나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와 금융노조,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산업은행 이전 논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금융중심지인 서울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첫 발제자인 이종섭 교수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자본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요 시사점을 발표하며, 정책금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에 대한 득과 실을 비교하며 결론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지역적으로 분산할 경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민환 교수는 금융중심지, 성공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며, 우리나라가 금융중심지로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검토하고, 인도 정부의 GIFT City를 통한 금융중심지 유치 노력과 비교했다. 이 교수는 인도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지정하고 한 도시만을 개발 및 지원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금융기관을 이전하는 등 정책을 일관성 없이 변경할 경우 내실 있게 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선애 교수는 금융산업은 집약산업이 특징으로 한 곳에서 관리해야 투자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서울은 금융도시 경쟁력 순위로서 12위로 경제 규모 순위의 11위와 비교할 때 국제적인 지각 변동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의 금융 경쟁력과 잠재된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을 메가시티로써 개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발제 후 세미나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다수는 서울 중심의 금융특구 정책을 지지하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연대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방금융발전에 대해 “산은 이전이 아닌, 국책은행이 참여하는 지방금융발전기금 조성 등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여의도 금융특구 현실화 방안은 산은 등은 제자리에, 국제학교를 추가로 유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금융, 지방금융 동시에 살리는 길은 산업은행 이전 철회, 국제학교 유치, 여의도 금융특구법 제정이고. 금융위 이전 등을 조건부로 한 산은이전 수용론은 비현실적 기만”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통한 산은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앞으로 서명 운동, 민주당 내 논의, 권영세 전 인수위원과의 협의,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을 통해 산은 문제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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