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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삼성 자문료' 논란

  • 등록 2022.05.05 09:08:1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비위 의혹, 삼성그룹 자문료 논란 등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열린 자세로 노동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후보자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노동부가 이 후보자를 해임할 것을 재단 이사회에 요청했던 점을 언급하며 "사무총장은 일반 임직원보다 훨씬 책임이 큰 직책"이라며 "당연히 해임돼야 할 것 같은데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공정성, 도덕성, 조직 관리에 흠결이 있다"며 "노동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후보자가 현재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으니 아이러니"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성희롱 사건 지연 처리,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 수수,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노동부는 이 총장을 해임할 것을 재단 이사회에 요청했지만, 재단 이사회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약식 구두 표결로 부결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참사를 보면서 '이 후보자도 서오남(서울대·50대 이상·남성) 기준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노동부의 해임 요청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근본적으로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9개월간 삼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연구용역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을 받은 점도 겨냥했다.

 

 

특히 그가 삼성전자로부터 19개월간 총 3천800만원을 받았다고 국회에 보고한 뒤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임종성 의원은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은 자문료를 숨기고 보고한 것은 삼성그룹과의 관계를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이 정도면 (삼성그룹이) 노동계를 상대할 목적으로 영입한 삼성 장학생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삼성그룹 전체에서 돈을 받아놓고 삼성전자에만 취업한 것처럼 속였다"며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보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청문회를 준비하며 알았다"고 해명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 후보자와 '허위 이력' 논란이 있었던 윤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비교하며 "'제2의 김건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환노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명쾌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후보자는 "내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명된 익명 투서가 있어 노동부 감사팀이 대대적으로 조사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피해자가 확인되면 사퇴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러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대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하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냈다"며 "장관이 된다면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현장과 소통해 지속 가능한 노동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한국노총 출신인 임이자 의원은 "후보자는 한국노총의 '브레인'이라고 할 정도로 지대한 공이 있고, 노동을 굉장히 존중한다"며 "오늘 청문회가 무난히 진행돼 장관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일 때 발생한 잡음에 대해서는 "한번 관리를 해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이 되면 오히려 조직을 더 잘 관리할 것"이라고 비호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위, 1년간 활동 마무리… 김포공항 고도제한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점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인 개정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적용 범위가 확대로 인근 양천구, 강서구 등 5개 자치구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되, 현행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비행절차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자체·전문가·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협의 체계, 항공학적 사전검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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