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김경협 의원, 토지불법거래혐의 기소에 "보복성"

  • 등록 2022.05.06 09:21:07

 

[TV서울=나재희 기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 없이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59) 의원이 5일 검찰의 기소가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 혐의가 명백히 입증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 검찰이 자신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송치 후 8개월 넘게 붙잡고 있다가 법이 통과되자마자 '골탕 먹이기식'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농지원부가 없어 계약이 어려워지자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이미 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금전대차 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토지 거래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이어 "해당 토지는 근저당 설정 이후에도 매도인 가족이 계속 관리·경작했고 일부를 빌려주고 임대료까지 받은 실질적인 소유주"라며 "검찰은 계약 후 1년 10개월이 지난 후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내가)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보복성 기소'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기소에 대해 "면밀한 법리 검토 끝에 범죄 혐의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표적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 경찰 수사 과정의 부당성을 강력히 호소해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충분한 보완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통과 후 기소한 것으로, 보복 기소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이상수(75) 전 노동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660여㎡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 관련 약정과 근저당권 설정까지 했다며 이들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이후인 지난해 9월께 아내 명의로 해당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가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원가량으로 책정됐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정치

더보기
김문수 "국민의힘, 개선 하루이틀에 안돼…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적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국회를 방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