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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체제 본격 가동…다주택 양도세 혜택 시행

  • 등록 2022.05.07 10:02:35

 

[TV서울=이현숙 기자] 다음 주(5월 9∼1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과 함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경제팀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 조치가 시행되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고용 동향과 국제 수지도 발표돼 주목된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다음 주는 경제 부문 역시 새 정부 출범과 연동된 일정이 많다. 우선 10일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임 및 취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가 떠나고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초대 부총리가 바통을 이어받는 것이다.

 

정부 교체와 함께 진행되는 첫 번째 제도 변화는 10일을 기해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 조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11일에는 통계청이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이다. 3월 취업자 수는 2천77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83만1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0만명 넘게 증가한 올해 1월(113만5천명), 2월(103만7천명)에 비하면 다소 둔화했다. 3월 기준으로 보면 2002년(86만4천명)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한은은 '3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10일 발표한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2월까지 2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월 흑자 규모(64억2천만달러)는 석유·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80억6천만달러)보다 16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 병목 등으로 원자재·곡물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 만큼 3월 경상수지 흑자액이 더 줄었을지 주목된다.

 

11일에는 가계대출 추이를 포함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이 공개된다. 앞서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1천59조원)은 2월 말보다 1조원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 내리 줄어든 것은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동향 등으로 미뤄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4월에도 5개월째 뒷걸음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홍수 사망자 921명으로 늘어… 복구 비용 4조5천억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심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900명대로 늘었다. 8일(현지시간) 스페인 EFE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최근 폭우가 내린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921명이 숨지고 39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수하리안토 국가재난관리청장은 아체주에서 366명이 사망해 가장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아체주를 비롯해 북수마트라주와 서수마트라주 등 3개 주에서 이번 홍수로 발생한 이재민 수는 97만5천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체주 수백개 마을은 도로가 심하게 파손돼 여전히 고립된 상태다. 육로로 접근하지 못하는 외딴 지역에는 드론과 헬리콥터를 이용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식수와 연료를 구하려고 가게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달걀을 포함한 생필품 가격은 급등했다. 수하리안토 청장은 3개 주에서 주택과 공공시설 복구 비용으로 31억달러(약 4조5천600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당국은 아직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있으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복구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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