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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출마는 막장 드라마"…국힘 인천시당 맹공

-민주당 인천시당 "계양을 지키고 전국적 압승 이끌 것"

  • 등록 2022.05.07 10:41:3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6·1 지방선거일에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전격 출마하기로 결정되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막장 드라마'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6일 논평에서 "수도권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둘러싼 막장 드라마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상임고문이 주연을 맡고,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계양을 주민을 배신하고 서울로 도망가다시피 한 송영길 전 대표가 조연을 맡은 삼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고문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아서, 낙선 위험이 높은 분당갑보다 안전한 계양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을 이용해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금배지를 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또 "이 고문이 설사 계양을에서 간신히 당선된다고 해도 계양을 주민을 위해서, 인천시민을 위해서 평생 몸 바쳐 일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송 전 대표가 그랬듯이 4년 후에는 대선 꿈에 부풀어 뒤도 안 돌아 보고 인천을 훌쩍 떠날 가능성이 크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천은 범법자의 도피처나 은신처가 아니다"라며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인천을 배신하고 떠난 것에 대해 비난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에, 이 전 지사를 불러들이자는 것은 인천을 깔보고 얕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 전 지사는 대장동 수사 방탄용 불체포 특권을 얻어내고자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 전 지사는 출마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나가야 될 사람"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이 상임고문의 인천 출마를 환영했다.

 

박 후보의 더큰이음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와 이 상임고문은 민선 7기 인천시장과 경기지사로 일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손발을 맞춘 바 있다"며 "인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등 그야말로 인천과 수도권을 지켜낼 최고의 파트너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와 더큰이음캠프는 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겸임한 이 고문과 함께 힘을 합쳐 인천시를 정복하려는 국민의힘의 야욕을 차단하고, 민주당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분골쇄신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이 상임고문의 출마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시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취임 전부터 다수의 공약 후퇴와 인사 참사를 비롯해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민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고문의 출마가 인천 민주당의 자존심인 계양을 지키고, 인천 계양에서 일어난 승리의 바람이 다가올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전국적인 압승을 이끌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영등포구, 헌법이 보장한 권리 직접 확인… 교육ㆍ문화 시설 인권 현장 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교육,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인권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벽(배리어 프리) 공간을 만들고자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구민으로 구성된 ‘구민 인권 지킴이단’이 직접 참여해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안전 대비성 ▲표현의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구민 인권 지킴이단은 지난 10월 28일 사전교육을 통해 인권의 기본 가치와 무장벽(배리어 프리) 원칙을 배우고, 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방법을 익혔다. 구민들이 자주 찾는 구립 도서관, 정원문화센터 등 22개소를 직접 방문해 오는 11월 2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출입구, 화장실 등 이용 편의성 ▲비상벨, 소화기 등 안전시설의 작동 상태 ▲홍보물, 안내표지의 차별 표현 여부와 가독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구민이 존중받으며 시설을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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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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