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14.7℃
  • 박무서울 8.8℃
  • 구름많음대전 8.6℃
  • 맑음대구 11.1℃
  • 흐림울산 11.7℃
  • 구름많음광주 9.3℃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8.1℃
  • 맑음제주 11.2℃
  • 흐림강화 7.9℃
  • 구름많음보은 7.8℃
  • 맑음금산 8.5℃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사회


집회·시위도 용산·광화문 이원화 전망

  • 등록 2022.05.08 13:24:14

 

[TV서울=나재희 기자] 10일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집회·시위의 무게중심도 분산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한 후 청와대로 행진하는 게 주요 코스였지만, 앞으로는 용산역 광장, 삼각지역, 이태원 광장, 전쟁기념관 등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광화문에 여전히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평화의소녀상 등 주요 시설들이 있고, 장소가 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 집회가 완전히 용산으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관측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8일 "종로 전체로 따지면 청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평화의소녀상 등에서는 시위가 계속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광화문 집회가 현재보단 줄어들겠지만 미국대사관 등 주요 시설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이 있고 접근성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집회 규모나 빈도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10일 집무실 이전이 이뤄지지만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신고된 집회·시위는 10여 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산에서의 집회 양상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될지 여부에 달려있기도 하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14일 용산역 광장, 삼각지역, 이태원 광장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용산경찰서는 행진 구간 금지 통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10일 법원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중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한다.

앞서 경찰청은 집시법 제11조 중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부분에서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대 관건이고, 모든 쟁점이 거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법원 결정과 맞물려 초반에 어떻게 집회·시위 기류가 형성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전쟁기념관은 구청이 아니라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간이라 집회하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면서 "또 국방부 앞길도 녹사평~삼각지역 하나뿐이고 협소해 광화문만큼 주목도가 높진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에서는 결국 용산과 광화문으로 집회가 이원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기존대로 광화문, 비판 단체는 새 정부에 목소리를 내기 가까운 용산으로 몰리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물론 비판 단체 집회 주변에서 이뤄질 소규모 맞불집회는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용산 시대를 맞아 변화할 집회 문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도 집회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경찰은 녹사평~삼각지 일대는 좁아 교통 혼잡이 극심해질 수 있는 점도 고려, 나머지 차로를 쪼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회 도로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101경비단은 영내로 들어가고, 202단은 숙소와 본부 건물을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물색해 이전할 예정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 차이가 근소했기 때문에 집회를 통한 의사 표현이 늘 것으로 본다"며 "광화문은 수십 년 집회 관리를 해온 노하우가 있고 동선도 패턴화됐지만 용산은 초기 적응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