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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설립근거 도시개발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 등록 2022.05.08 18:36:40

 

[TV서울=이현숙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시행자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중인 경기 성남시민들이 이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호선 변호사는 8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성남의 뜰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사업법 제11조 1항 11호 조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이중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시행자에 대해 규정한 이 법 11조 1항 1∼10호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는데 11호에 와서는 1∼10호가 규정한 공적·민간 주체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달리 구체적 기준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시행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무방비로 개방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11호 조항은 최종적인 사업 시행의 주체에 대해 10호까지 요구되는 각종 재무적 기준, 시공 능력, 경영 투명성, 재원 조달 능력 등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채 입법을 허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혜 의혹과 과다 배당으로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했다면 감사원 감사,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성남의 뜰은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해 민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돼 어떤 공적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며 "도시개발법의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성남시민 9명을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 노량진역 일대 여의도-용산 잇는 '신 수변복합거점'으로 재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주민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저이용 되고 있는 노량진역 일대를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서울의 새로운 수변복합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사진”이라며 “공간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혁신축으로 재편하기 위한 첫 발을 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한강대교 남단(동작구 노량진동 2-3번지 일원) 약 17만㎡에 달하는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과, 대규모 유휴부지인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 일대는 여의도, 용산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입지적 장점에도 철도와 도로로 단절돼 있어 오랜시간 고립되고, 토지 활용도도 낮은 상황이다. 수산시장 이전 이후 남은 옛 수산시장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민간개발과 연계해 노량진 일대를 경제활동과 주거, 문화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한강변 대표 복합도시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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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법무장관, 막무가내 인사… 이제 누구든 '식물총장'"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대규모 검찰 인사에 대해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임명 후 두 번의 인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이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을 국민을 상대로 수사·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 일이 넘어갔지만, 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 소집 등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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