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4.4℃
  • 흐림강릉 4.9℃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8℃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3℃
  • 흐림제주 10.4℃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4.6℃
  • 흐림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6.4℃
  • 흐림거제 8.7℃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국토위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채택 불가“

  • 등록 2022.05.09 15:16:0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홍기헌·천준호·장경태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며 원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문회가 끝난 원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다.

 

국토위 간사인 조 의원은 "원 후보자는 거짓과 회피로 일관한 청문회 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7대 중대 의혹'에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 기재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 비영리 사단법인 불법기부 행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도 "원 후보자에게 7대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사퇴는 물론 형사처벌 사항임을 경고했는데도 무시했다"며 "제기된 의혹처럼 공적 권한을 악용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더 큰 부패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간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하고 그 내용을 허위 기재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삼았다.

 

또, 지사 시절 주최한 토론회 비용을 원 후보자 싱크탱크로 알려진 '코리아비전포럼'이라는 단체가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원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헤 "이재명은 (저의 제주지사 시절 추진된) 오등봉 반만 했어도 '경기도망지사'할 일 없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맹폭했다.

 

천 의원은 "원 후보자가 경기도망지사라고 발언하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개입했다.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당선인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고, 장 의원도 "자기소개한 것 아니냐. 제주도망지사, 제주도둑지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