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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민관합동위 대폭 축소할듯

  • 등록 2022.05.11 09:56:59

 

[TV서울=김용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의 공식 조언그룹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초반에는 대선 공약처럼 분야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자문단 형태의 위원회를 소수정예로 꾸려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용산 청사에 공간이 마련되면 천천히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위원회 가동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윤 대통령 국정운영 계획의 양대 축을 이루는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만 모아서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최고의 공무원과 민간인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참모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 민관합동위원회는 당초 공약보다는 대폭 축소된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가적 의제를 추출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기능을 민관합동위원회에 전담시키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 자체 소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 '슬림화' 방침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하면서 '3실 8수석'을 '2실 5수석'으로 간소화했지만, 비서관급 인원이 전과 다름없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던 터였다.

 

여기에다 대규모 민관합동위원회가 추가될 경우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더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적이 다른 해외 교포 등도 위원회에 들이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이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 하겠다는 애초 취지는 그대로"라며 "신중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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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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