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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민관합동위 대폭 축소할듯

  • 등록 2022.05.11 09:56:59

 

[TV서울=김용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의 공식 조언그룹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초반에는 대선 공약처럼 분야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자문단 형태의 위원회를 소수정예로 꾸려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용산 청사에 공간이 마련되면 천천히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위원회 가동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윤 대통령 국정운영 계획의 양대 축을 이루는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만 모아서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최고의 공무원과 민간인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참모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 민관합동위원회는 당초 공약보다는 대폭 축소된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가적 의제를 추출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기능을 민관합동위원회에 전담시키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 자체 소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 '슬림화' 방침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하면서 '3실 8수석'을 '2실 5수석'으로 간소화했지만, 비서관급 인원이 전과 다름없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던 터였다.

 

여기에다 대규모 민관합동위원회가 추가될 경우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더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적이 다른 해외 교포 등도 위원회에 들이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이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 하겠다는 애초 취지는 그대로"라며 "신중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물건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TV서울=이현숙 기자]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엔 관세만 내면 통관이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라며 “2021년 1월 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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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대변인, “尹,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실 인사 논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5일 나왔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시즌2' 출신이며,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 보좌역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장관 임명이 더 미뤄지면 국정에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검증 책임을 다하지 않은 민주당도 책임이 있지 않으냐, 직접 성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느냐고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민주당이 여당 시절 똑같이 반복했던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실 인사·인사실패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답한 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 교육부장관은 음주운전, 연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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