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 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33조원 + 알파(α)' 규모보다 14조원 가량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정책위가 내놓은 안은 총 4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3조1천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예산 1조4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며 "여야가 대선 때는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재정 여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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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3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