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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민주, 윤리특위 제소로 박완주 의원직 책임 물어야"

  • 등록 2022.05.12 14:10:50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의혹 사건으로 제명한 것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국회의원직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성 비위 가해자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기에 민주당의 제명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지 않고 제명만 한다면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회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피해자와 분노하는 시민들에 대한 박지현, 윤호중 두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의 당 차원 공식 사과도 있어야 한다"며 "최강욱 의원의 부적절한 성 관련 발언, 김원이 의원 보좌관의 성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 비위사건이 일어났다. 민주당은 성범죄로 정권을 반납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 피해자가 드러나거나"며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가십처럼 떠돌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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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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