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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5대 주택 공약 발표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 것”

  • 등록 2022.05.13 11:03:2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집 걱정 없는 서울’을 기치로 내걸고 5대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지난 1년여 임기 동안 추진해온 세 가지 주택정책에 새로운 개념의 청년주택과 '3대 거주형 효도주택' 정책이 추가됐다.

 

오 후보 측은 새로운 청년주거모델을 표방하는 '2030스마트홈'을 조성해 'MZ 세대'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평형을 확대해 1인 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출산 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거주 공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또, 3대 거주형 효도주택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부모와 자녀의 근거리 거주를 지원하는 '양육친화형 주거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돌봄을 위해 부모-자녀 간 근거리 거주나 동거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규 주택을 찾거나 거주 이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낙후된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지난달 시장 임기 중 발표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거듭 설명했다.

 

오 후보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실한 게 주거안정인 데도 그동안 임대주택에는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가 존재했다"며 "앞으로 서울의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짓겠다.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지난 임기 중에 론칭한 '신통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10년간 억눌렸던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고급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양대 핵심축"이라며 "시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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