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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민단체, 재개발 사업지 폐기물 무단매립 의혹 제기

  • 등록 2022.05.13 15:12:12

 

[TV서울=변윤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아파트 시공을 맡은 광주 동구의 재개발 사업지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담당 자치구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0여 단체가 참여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현산이 동구 계림2지역 재개발 사업지의 조경 공사 과정에서 덤프트럭 5대분에 달하는 하수 슬러지(찌꺼기)를 파묻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동구청은 긴급하게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현대산업개발을 고발해야 한다"며 "작업일지 등을 점검하고 재개발 사업지 내를 전수조사해 다른 폐자재 등을 몰래 파묻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동구는 현장점검을 거쳐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과 계약을 맺은 기반시설 조성 업체가 하수도를 준설하면서 거둬들인 찌꺼기를 야적한 내용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예상보다 많은 찌꺼기가 나오자 폐기물 운반 화물차 배정에 어려움을 겪어 임시로 야적했다고 동구에 설명했다. 하수도 준설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는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한 아파트 시공과 별도의 공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 관계자는 "아직 환경이나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적발되지는 않았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찌꺼기 반출이 이뤄지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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