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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박보균·원희룡 임명

  • 등록 2022.05.14 08:54:13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권영세 통일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안갯속인 상황을 제쳐놓는다면,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4곳이 '윤석열 장관 체제'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 3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 권영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회에서 채택된 상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보균·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7명의 장관을 임명했고, 전날 첫 임시국무회의를 전후로 총 4명의 장관을 추가로 임명했다. 특히 임시국무회의 직전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전체 14명의 신임 장관 가운데 박진·이상민·박보균·원희룡 장관 4명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한 셈이다.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4개 부처의 장관 임명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다음주 임명 강행을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지난 11일 청문회를 마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일단 불발됐지만, 조만간 임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낙마 0순위'에 오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막판까지 임명 강행 여부를 고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으로 지명 20일만에 사퇴하면서 '교육수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됐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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