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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박보균·원희룡 임명

  • 등록 2022.05.14 08:54:13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권영세 통일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안갯속인 상황을 제쳐놓는다면,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4곳이 '윤석열 장관 체제'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 3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 권영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회에서 채택된 상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보균·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7명의 장관을 임명했고, 전날 첫 임시국무회의를 전후로 총 4명의 장관을 추가로 임명했다. 특히 임시국무회의 직전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전체 14명의 신임 장관 가운데 박진·이상민·박보균·원희룡 장관 4명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한 셈이다.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4개 부처의 장관 임명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다음주 임명 강행을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지난 11일 청문회를 마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일단 불발됐지만, 조만간 임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낙마 0순위'에 오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막판까지 임명 강행 여부를 고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으로 지명 20일만에 사퇴하면서 '교육수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됐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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