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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의원, 회전문인사 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5.16 15:22:4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16일, 1급 이상 공무원이 로펌 등에 몸담은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회전문인사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회전문인사 방지법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ㆍ회전문 처신 논란과 관련해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될 경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한덕수 후보자는 4개 정부를 거치며 요직을 두루 맡아온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분”이라며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 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한국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으로부터 4년 4개월간 20억 가까운 자문료를 받고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고 아직까지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A4 용지 1장 반 분량의 업무내역에는 4번의 간담회 참석만이 전부였고, 해당 답변은 한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재직 시 축적한 공무원 네트워크와 공적 자산을 통해 김앤장에서 로비스트로 일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ㆍ회전문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전업 후 5개월간 16억 원을 벌어 전관예우ㆍ회전문 인사 의혹이 일자 지명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강병원 의원은“과거 관직을 팔아 부를 쌓았다면 최소한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며“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인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한 후보자의 복귀는 이해충돌 회전문을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자신에게 로비를 하던 인사가 언제든 상관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신호는 우리 사회의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한 후보자의 복귀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에도 반하는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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