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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방역협력 남북 실무접촉 제안…北, 통지문 접수의사 안밝혀

-통일부 “의약품·마스크·진단도구 제공 등 내용…北 긍정적 호응 기대”

  • 등록 2022.05.17 11:46:25

 

 

[TV서울=신예은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되어 있고,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이 통지문은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측의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측의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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