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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2차 K-생명바이오포럼 성료

  • 등록 2022.05.20 09:25:48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차 K-생명바이오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에서 운영하게 될 WHO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가 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한 중저소득국의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정혜진 부장(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발표로 포럼이 시작됐다. 정혜진 부장은 해방 이후 한국의 의료 및 학문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했던 미네소타프로젝트(1963-1989)의 경험을 환기시키면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이종욱 펠로우십프로그램의 사례를 토대로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가 단순히 개인의 육성이 아니라 해당 국가,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보건체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종구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현숙 부단장(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위혜승 부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글로벌협력실), 탁상우 위기분석담당관(질병관리청), 김소윤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참여했다. 토론과정에서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정부, 대학, 한국국제협력단(KOICA),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WHO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하나의 단순한 교육 및 협력프로그램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현숙 부단장은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의 진행상황을 말하면서 “올해 7월에 시작되는 교육프로그램의 범위가 백신이나 면역학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위혜승 부연구위원은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단순히 보건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에 대한 고려에서 예산 및 경제부처와의 연계를 강조했다. 탁상우 위기분석담당관도 바이오기술자에 대한 교육과 중저소득국의 보건의료체제에 대한 관심을 대비시키면서 종합적인 관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소윤 교수는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내의 기관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 것인지를 질문하면서 K-생명바이오포럼의 역할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략레벨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차 포럼에서 글로벌 바이오인력양성허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면, 오늘은 바이오 산업에서 일할 인력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게 백신과 진단기기 등 팬데믹 대응에 필요한 도구를 기획, 보급, 분배하기 위한 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중점을 두고 오늘 토론회를 기획했다”며 “한국이 중저소득국의 보건의료체계가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면 각국의 보건관련부처 인력들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WHO의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서 한국이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포럼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문명적 필요에 대해서도 한국이 자신감과 소명감을 갖고 생각해봐야 한다”며 “모두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보자”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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