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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의원, ‘정신병원 학교주변 설치금지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5.20 10:55: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알코올 중독 전문·정신병원이 학교 주변에 건립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공간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 해당 구역 내 영업금지 유해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경우 현행법상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병원의 건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청주 방서 지역에서도 청주시의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립 허가로 인한 주민 반대와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범위 안에서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설치·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했다.

 

정우택 의원은 "학교 앞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과 정신병원 건립이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과 교육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해당 병원을 학교 주변 설치금지 시설로 지정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우로 서울 동부간선도로·잠수교 전면 통제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는 등 간밤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출근길 도심 곳곳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서울에는 98.4㎜의 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동안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100㎜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는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수락지하차도부터 성수JC까지 전 구간의 차량 진입이 금지되고 있다. 양재천로 하부도로도 도로 침수로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고, 서부간선도로는 광명대로부터 서부간선요금소까지 진입램프가 도로 침수에 대비해 통제되고 있다. 불광천길 증산교 앞∼중동교 구간은 오전 6시에 통제됐다가 수위 하강으로 오전 7시 54분부터통제가 해제됐다. 올림픽대로 성산대교 남단∼양화대교 남단 구간은 물 고임으로 오전 6시 4분부터 1차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다.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16분경 강동구 광진교남단사거리에서 승용차 두 대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내부순환로 연희램프→홍제램프 구간 3차로, 북부간선로 월릉JC→묵동IC 구간 2차로, 올림

경기도 선관위, '181표 차이'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한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18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 한다. 29일 경기선관위는 안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민근 당선인에게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경기선관위는 이날 심리에서 제 후보가 재검표 요청을 주장할 자격이 있고 요청 가능한 기간 내에 요청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검표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되며 투표지를 하나씩 공개하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 후보 등 당사자들 참관도 가능하다. 앞서 제 후보 측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는 제 후보가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이 후보가 181표로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로 재검표를 소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선거 개표 결과 안산지역 총투표수 26만586표 가운데 이 후보가 11만9천776표를 얻어 11만9천595표 득표에 그친 제 후보를 181표 차로 이겼다. 경기도 31명의 기초단체장 선거 중 최소 표차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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