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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6.20 16:07:5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전하지 않으면 정당비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만 참여하고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비례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함으로써 위성정당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그 의석을 공석으로 하도록 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정도의 규모와 조직력을 갖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성정당 창당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거대 양당의 반성과 앞으로의 양심 있는 선거 참여를 도모하고 싶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野 당권주자들, 첫 순회경선 시작…"혁신으로 이기는 민주당"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6일 막을 올렸다. 당권 주자 3명(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후보·기호순)은 이날 오전 강원 원주 한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강원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나란히 '민주당의 혁신'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연설에서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반사이익 정치'를 더는 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국민이 흔쾌히 선택할 정당으로 혁신하겠다"고 외쳤다. 이 후보는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5가지 약속을 하겠다"며 ▲ 미래비전 제시 ▲ 유능한 대안정당 ▲ 합리적이되 강한 민주당 ▲ 국민과 소통하며 혁신하는 당 ▲ 통합하는 민주당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유능해야 하고, 그 유능함은 말이 아닌 실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이재명에게는 당권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당을 만들 책임과 역할을 달라"고 호소했다. 박용진 후보는 '1강'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를 때리는 데 집중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자신의 패배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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