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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행복한 중랑 비전위원회 출범

  • 등록 2022.06.21 10:39:24

 

[TV서울=신예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해 내실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복한 중랑 비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한 중랑 비전위원회’는 구민의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약사업을 수립하고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교육,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중랑구 관계자는 “비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과 전문가의 창의적 사고를 구정에 접목하며 민선8기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출범과 함께 발대식을 가진 비전위원회는 민선8기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공약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음 달 중순까지 7대 분야 125개 사업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문화·협치 △경제·보건·복지 △도시개발·주거환경의 3개 분과로 나뉘어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결과보고회를 진행하고 쟁점사항은 집중토론을 거쳐 공약을 검토하고 자문한다.

 

 

중랑구는 앞으로 비전위원회가 제시한 자문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10월에는 민선8기 공약사업을 확정한 뒤 11월에는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에 구성한 비전위원회로 지역주민, 전문가와의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뜻깊다”며 “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풍부한 정책제안과 의견수렴을 거쳐 구민과 함께 성공적인 민선8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랑구는 민선8기 비전으로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중랑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 ▲성장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 ▲재개발을 통한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 중랑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 ▲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을 선정했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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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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