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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로서다-대한교조, ‘6·25 전쟁에서 2022 대한민국까지! 함께 모여 자유를 외치다’ 행사 개최

  • 등록 2022.06.22 16:07:39

[TV서울=이현숙 기자]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는 22일,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조윤희)·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자유인포럼(대표 현진권)과 함께 ‘6·25 전쟁에서 2022 대한민국까지! 함께 모여 자유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에 UN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UN평화기념관에서 ‘김일성의 아이들’ 영화 관람과 본행사인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조윤희 상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6·25전쟁은 단순 내란이 아니라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지원한 반(反)민족적 불법 침략 전쟁라는 사실을 올바로 알리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다”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비극적 역사로만의 6·25를 넘어, 6·25의 참 의미를 상기해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모든 국민이 자유시민으로 깨어나도록 하는 자유교육의 깃발을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행사를 공동주관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의 김정희 대표도 “2030청년들을 깨워 사상적·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재건국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6·25전쟁을 청년들이 바로 알아야 한다”며 “이어 북한의 해방과 자유화는 단순히 경제사회적 이불리나 민족주의적인 차원에 국한된 국가적 과제임을 넘어, 먼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국가정체성과 국민양심을 보전하기 위한 마지노선이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자유 확대’의 국제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인포럼 현진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덕영 영화감독, 남정욱 작가,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전희경 전 국회의원,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황인희 작가, 홍수연 JT정치문화연구소 사무국장 등이 자유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정경희 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정 의원이 주관한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 사진전’의 사진 일부가 전시되기도 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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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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