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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남부구치소 사전상담 실시

  • 등록 2022.06.22 17:35:30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지난 21일 서울남부구치소 출소 전 사전상담을 실시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교도소 및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출소예정 수형자에게 공단의 사업을 홍보하는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사전상담에는 사전상담위원회의 김종만 수석부회장 및 양우진 위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을 출소예정 수형자에게 안내하고, 일대일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에 함께 참여한 사전상담위원회 김종만 부회장은“출소한 수형자들이 사회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도 사회적인 낙인과 개개인의 환경 등 한계에 부딪혀 다시 재범을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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