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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7월엔 국회 열겠다"

  • 등록 2022.06.27 16:15: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7월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이달 말까지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도 고려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 7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겠다"고 밝혔다.

 

이번 달까지 여야 회동 등 협상의 문은 열어 놓되 시한을 넘길 경우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민주당은 월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28일 밤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출국 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결국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 수순으로 흐르지 않겠냐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 등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파'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당이 계속해 원 구성을 회피하고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즉시 원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고, 장경태 의원은 "우선 의장단이라도 단독으로 선출하고 이후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썼다.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무산시키려는 속내는 결국 청문회 패싱이거나 '벼랑 끝 전술'로 야당을 굴복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로 이 방안을 강행할 경우 여야 대치가 격해져 원 구성 협상이 더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 단독 선출을 고민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만약 이번 달 안에 되지 않을 경우 의원 및 국민 여론을 고려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 시 3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8일 중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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