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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7월엔 국회 열겠다"

  • 등록 2022.06.27 16:15: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7월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이달 말까지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도 고려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 7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겠다"고 밝혔다.

 

이번 달까지 여야 회동 등 협상의 문은 열어 놓되 시한을 넘길 경우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민주당은 월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28일 밤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출국 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결국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 수순으로 흐르지 않겠냐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 등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파'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당이 계속해 원 구성을 회피하고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즉시 원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고, 장경태 의원은 "우선 의장단이라도 단독으로 선출하고 이후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썼다.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무산시키려는 속내는 결국 청문회 패싱이거나 '벼랑 끝 전술'로 야당을 굴복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로 이 방안을 강행할 경우 여야 대치가 격해져 원 구성 협상이 더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 단독 선출을 고민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만약 이번 달 안에 되지 않을 경우 의원 및 국민 여론을 고려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 시 3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8일 중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설률 90% 넘어 교통 원활… 결빙 구간 순찰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자치구 이면도로와 보도 제설률이 90%를 넘어섰고 교통 소통도 원활하다"며 "이면도로와 보행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 결빙 구간에 대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퇴근 시간대부터 서울에 많은 눈이 내림에 따라 국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새벽 김성보 행정2부시장으로부터 제설작업 상황을 보고받고 결빙 구간을 최소화해 시민 불편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전날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남은 눈과 결빙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 오후 5∼6시에는 인력 5,052명, 장비 1,145대를 투입해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도로 등 도시고속도로와 종로·강남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했다. 이후에도 새벽 시간대까지 여러 차례 제설제를 추가로 뿌렸다. 서울시는 눈이 많이 내려 출근길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날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리고 버스 출근길 집중 배차시간을 30분 연장했다. 내부순환도로 등 일부 통제됐던 구간은 모두 통제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강설 예보보다 5시간 앞서 초동 대응에 나섰으나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린 데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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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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