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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위,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등록 2022.06.28 11:15:4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미, 더불어민주당, 서대문3)는 지난 27일 실시된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향후 공단 운영비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한 끝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한강사업본부장, 평생교육정책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지냈고, 약 30년간 쌓은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했으며, 공단 현안 업무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때 가교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인사청문특위는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해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운영효율화 및 시민편의 개선을 위해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따릉이 운영, 장애인 이동권을 고려한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과 고척돔경기장 미수금 관리 등 공단 재정 상황,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 도시고속도로 관리, 부족한 장사시설 개선 등 서울시설공단의 당면과제에 대한 정책방향 및 개선의지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 실시 후 후보자가 서울시 직영 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돗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며, 서울시의 교육, 경제, 인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설공단의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행정분야의 전문가로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대시민서비스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해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공휴일 제외)인 6월 30일까지 송부할 예정이다.

 

이승미 위원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복잡해진 노사관계, 높아진 시민 눈높이 등 공단 현안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단 본래의 목적인 시민 안전 확보,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경영효율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영 후보자는 앞으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해 공단 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한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이력 상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기적으로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을 청문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 시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세훈 시장에게 협조하는 차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강원 속초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5급 특채로 서울시에 들어와 인사과장, 인재개발원장, 산업경제정책관, 한강사업본부장 등을 지냈으며 2017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후 2018년부터 최근까지 CNG(압축천연가스) 관련 회사 대표를 지냈는데, 시설공단 이사장직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경력증명 자료에 표기하지 않아 인사청문특별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한국영 후보자는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80%가 생애주기로 따졌을 때 노후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사장이 된다면 각 시설물의 생애주기와 위험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관리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져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단이 맡은 업무 중 다른 기관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는 나눠주고, 대신 공단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가져오는 식으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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