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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애인 맞춤 장애인소방안전교육 확대

  • 등록 2022.06.28 15:34:5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및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의 장애인 안전정책 및 서울시의 재난약자 보호정책 방향에 맞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 상황별 대응요령 동영상 제작 △음성변환 기능을 탑재한 시각장애인용 점자 교재 제작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확대 등이다.

 

우선 청각장애인에게 화재안전, 심폐소생술, 산악안전 등 재난 상황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동영상에는 실제 청각장애인 배우가 출연해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재난 상황별 안전행동요령을 시연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해당 동영상은 자막 및 음성효과를 더해 비장애인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며 시나리오 작성 후 성별영향평가 및 촬영․편집을 거쳐 8월 중 배포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점자 교재는 기존의 점자만으로 된 교재에 음성변환 기능을 더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비장애인 교육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내 2개 시민안전체험관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리플릿 제작, 청각장애인용 교육영상 자막 삽입 및 실시간 수어‧문자 통역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교육 이수 효과를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민안전체험관 등을 방문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서울시내 특수학교, 복지관 등 지역 거점시설 674개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이수 인원은 총 54,851명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28,741명, 2020년 6,726명, 2021년 19,384명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이수인원이 감소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교육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적극 부합해 장애인의 입장에 맞춘 안전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포함”

[TV서울=이현숙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법무부는 12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덤프트럭 등은 뺑소니 사고나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예고안에서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를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굴착기, 지게차 등이 덤프트럭 등과 비교해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대법,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횡령·업무방해 등은 유죄”

[TV서울=신예은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91)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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